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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리도, 기소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겁니다.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...newstomato.com 2023-11-30 -
검찰은 이들이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면 공사 중지에 따른 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예상되자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. 양평군은 해당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 기소에...www.nocutnews.co.kr 2023-10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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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럴 경우 통상 시행사 측이 도시개발 사업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기한을 늘리거나,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지자체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. 검찰은 허위공문서 혐의 공소시효(7년) 만료를 고려해...www.nocutnews.co.kr 2023-09-19